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거부 진실은?

군인이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일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고를 수사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이첩과 국방부의 보류명령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넘기게 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정훈 대령이 강행하면서 국방부와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보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국방부는 3차례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류 명령을 내렸고, 해병대 역시 김계환 사령관이 회의를 열어 경찰에 8월 3일 이후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거부-연합뉴스 제공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과 수사거부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며 2차 수사를 하려 했으나 박정훈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수 없다"라며 수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단장을 포함한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보류 명령을 외압행사로 보았다는 겁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5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것을 사단장 지시로 느꼈다고 합니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으로 부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혐의내용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안듣나" 라는 문자가 왔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입건에 반발해 국방부 검찰단 출석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급 장교3명에게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압설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의 개인적인 해석일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역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필요하다면 휴대폰 포렌식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거부에 대한입장을 밝히고있다-뉴시스 제공

수사거부에 대한입장을 밝히고있다-뉴시스 제공

향후 수사 방향?

박정훈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전날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 위원회 "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에 대해"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